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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20% 수수료'..불법 대출중개 일당 검거
    【 앵커멘트 】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청인들에게 대출중개 수수료를 받는 건 불법인데요. 수수료도 20%에 가까웠는데, 피해자들의 90%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20대 A씨. 무직자 등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쉽게 받아준다는 광고를 보고 한 대부중개 업체를 찾았습니다. ▶ 인터뷰(☎) : A씨 / 불법 대부업체 이용 피해자(음성변조) - "개인 정보라든지 신분증 사진이라든지 그런
    2024-10-30
  • '합숙하며 돈 받고 아기 출산' 캄보디아 불법 대리모 집단 적발
    합숙하며 돈을 받고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불법 대리모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적발됐습니다. 13일 AP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경찰이 최근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 지역 한 빌라를 급습해 필리핀인 20명, 베트남인 4명 등 여성 2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24명 중 필리핀 여성 13명은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태국에 기반을 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리모를 모집한 뒤 캄보디아에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붙잡힌 여성 중 임신부 13명은 인신매매·성
    2024-10-13
  • 138억 부실 대출 뒤 뒷돈 챙긴 은행장, 수사 무마 시도까지
    부실 대출을 해준 뒤 뒷돈을 받아 챙긴 광주 금융기관 간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저축은행장 A씨(구속기소)와 전 여신부문장 B씨, 브로커 C씨(구속기소), 대출 청탁업자 D씨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습니다. A·B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건설사·시행사 등 여러 회사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 총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로 기
    2024-10-07
  • 리니지 '자동 사냥' 프로그램 판매자, 징역형 집유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유포시켜 엔씨소프트의 업무를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한상원 판사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자동 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해 4억 3,700여만 원을 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대다수 이용자의 아이템 획득을
    2024-09-23
  • 채무자 집 침입해 가족 살해 협박한 30대 실형
    채무자의 집에 침입해 돈을 안 갚으면 가족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밤 8시 반쯤 채무자 B씨의 주택 담장을 넘어 집 안에 침입한 뒤 B씨의 어머니와 아들을 협박하며 불법 추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320만 원을 갚지 않은 B씨의 자택을 무단 침입한 뒤 B씨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라'고 시켰습
    2024-08-19
  • '연 3만8천% 이자·리딩방 사기' 검거 광주경찰 2명 특진
    불법 사금융과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피의자들을 검거한 광주 경찰 2명이 특진 임용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형사기동대 양인관 경사와 서부경찰서 서영식 경사를 특진 임용했습니다. 양 경사는 법정 한도를 훌쩍 넘긴 연이자 3만8000%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챙긴 피의자 2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이자 납입을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서 경사는 해외선물 투자 업체를 빙자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허위로 꾸며 20여 명에
    2024-06-18
  • "불법 추심 수사 요구 무시" 사실관계 조사
    【 앵커멘트 】 얼마 전 사채를 쓴 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담양의 한 40대 여성이 숨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여성을 협박했던 50대 불법 사채 업차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담양경찰이 무시했다고 유족은 주장했는데요. 담양경찰서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전남경찰청이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경찰청이 담양경찰서의 불법 사채 업자에 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담양경찰서가 사채 업자의
    2024-06-17
  • '불륜 의심' 녹음어플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대법 "증거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2024-05-19
  • [영상]여수거북선축제, 무법천지 '불법 야시장' 파장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 기획 단체가 수천만원을 받고 불법 야시장을 무단으로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는 축제가 열리는 지난 3일부터 나흘 동안, 김 모 씨와 음식판매 부스 설치 계약을 맺고 해양공원 5천만 원, 선소유적지 2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한 사법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담당 부서인 여수시 축제지원팀의 무능한 행정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여수시 축제지원팀은 이번 축제에 8억 원이 넘
    2024-05-09
  • "불법 야시장 판치든 말든"..여수시 축제지원팀 '나 몰라라'
    국내 최대 호국축제인 여수거북선축제에서 불법 야시장이 판을 쳤지만 정작 시청 축제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축제지원팀은 거북선축제 기간인 지난 3일부터 나흘동안 허가받지 않은 천막 21개동이 설치돼 불법 야시장이 운영됐는데도, 설치 장소가 해양공원이라는 이유로 자신들과 상관없다며 모든 책임을 해양정책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특히 축제를 주최한 거북선축제보존위원회가 야시장 측으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책마련은커녕 사태 파악에도 나서지 않으면서 여수시가 축제 행정을 안일하게
    2024-05-07
  • 광주북갑 민주당 경선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 제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 공천 후보가 나온 광주 북구갑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화방을 운영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해당 후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고영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북갑의 조오섭 후보 측이 경선에서 이겨 공천을 받게 된 정준호 후보가 전화방을 불법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조오섭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 측이 대학생 20명을 돈을 주고 고용해 속칭 전화방을 운영해 왔고,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이를 적발해 검찰에
    2024-02-27
  • '불법 번식장'서 6개월 방치됐던 개 123마리 '구조'
    불법 번식장에 방치됐던 개 120여 마리가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21일 충남 보령시 청소면의 한 불법 번식장 2곳에 방치돼 있던 개 123마리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젖먹이 강아지들도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두 번식장은 6개월 전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이 종료됐고, 이후 개들은 그대로 방치돼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동물자유연대는 지난주 현장 조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업주들을 설득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단체는 구조한
    2024-02-21
  • 도로 불법으로 바꿔도..알길 없는 행정기관
    【 앵커멘트 】 기존 도로를 일정 비용을 내고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도로점용'이라고 하는데요. 점용 도로를 장기간 제멋대로 사용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웨딩홀은 진출입로로 허가받은 도로를 10년간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대책은 없는지 고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광산구의 한 웨딩홀 앞 도로입니다. 웨딩홀 측은 지난 2013년 폭 4m의 이 도로를 차량 진출입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2024-02-11
  • 마을 도로 옆에 7m 석축..원상복구 명령에도 모르쇠
    【 앵커멘트 】 구례 지리산 피아골의 한 마을 도로 옆에 7m에 달하는 높은 석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석축이 마을 이장이 국유지까지 침범하면서 무단으로 쌓아 올린 것이라는 건데요. 행정당국이 원상복구 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결국 경찰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적한 시골 마을 도로 옆에 기다란 석축이 세워졌습니다. 겹겹이 쌓인 큰 돌 사이에 작은 돌까지 빈틈없이 메워진 이 석축의 높이는 무려 7m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 마을 이장인 A씨가 쌓아 올린 겁니다.
    2023-12-25
  • 차량 3대 잇따라 충돌..70대 운전자 등 5명 이송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면서 운전자 등 5명이 다쳤습니다. 15일 새벽 5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유턴을 하다 마주오던 승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또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 등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유턴 #연쇄충돌 #광주 #불법
    2023-12-15
  • '금어기 해제'에 몰려든 중국 어선..'불법 조업과의 전쟁'
    【 앵커멘트 】 금어기가 풀리면서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우리 서해 바다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무허가 어선은 물론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마구잡이 조업도 기승을 부리면서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쟁터 같은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임경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 신안군 가거도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향해 해경의 고속단정이 속도를 높입니다. 어선에 오른 대원들이 어창을 열어보고 조업일지도 확인합니다.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하는 어선은 조업일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2023-12-03
  • 러시아, LGBTQ 운동 '극단주의' 규정.."사실상 불법화"
    러시아 대법원이 성소수자(LGBTQ) 인권 운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무부는 현지시간으로 30일 'LGBTQ 국제 대중 운동'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이 운동은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증오를 조장한다"며 "극단주의적 성격의 징후와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 심리는 피고 출석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지난 17일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2주만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러시아에서 LGBTQ 인권 옹호 관련 활동이 이뤄질 경우
    2023-11-30
  • 尹대통령 "공매도,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2023-11-14
  • 방문규 후보자 장남 불법 유학 정황..."당시 몰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중학교에 다닐 나이에 불법 유학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 재학했습니다. 당시 방 씨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해야 할 나이였습니다.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B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 의무자 한 명 이상이 함께 체류해야 유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 기간 국내
    2023-09-12
  • 제주에서 파는 거위간·양머리가 '불법이었어?'
    제주에서 판매되는 거위간과 양머리가 불법 축산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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