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불법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 정부에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민생경제가 끝 모를 장기침체의 수렁에 빠져들며 부채 폭풍이 금융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 나 있다"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며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 약자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