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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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반대한다" 기피시설 설립 불허에..法 "부당한 결정"
    주민들의 반대만으로 기피시설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8월 22일 충주시가 폐기물 처리장 사업자 A씨에게 내린 폐기물 처리업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고 최근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충주시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조건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충주시는 당시 적합 조건으로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A씨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라
    2024-10-11
  • 정부, 10조 원 상당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불허
    2기가와트(GW) 규모의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펀드사 블랙록의 손자 회사인 크레도오프쇼어가 신청한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 5건을 모두 불허한 것으로 30일 확인됐습니다. 호남권 등 일부 지역의 전력 계통상 문제가 포화 상태에 달했고, 크레도오프쇼어가 제출한 일부 증빙 서류가 재무 능력 입증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크레도오프쇼어는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크레도홀딩스의 사업 자회사로, 블랙록 실물자산 투자본부는 한국 신재생에너지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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