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퍼뜨린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무렵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한 혐의(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피했습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해당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의사 개인사와 허위사실 유포를 범죄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의 질문에 "범죄로 인식돼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이 "(범죄로 보는 것이) 맞냐, 아니냐로만 답하라"고 재차 묻자 "법 집행기관이 범죄로 보고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나 의사 등의 신상을 공개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 대부분이 현직 의사로 드러났습니다. 23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은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이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45명을 조사해 이 중 32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들 32명 중 30명은 의사,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실명 등 신상정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해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의사 사회 내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고, 블랙리스트가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성명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에게 정 씨를 '피해자'로 지칭했습니다. 임 회장은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며 "구속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 명단을 작성해 게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게시한 전공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보건복지부가 경찰을 조롱하는 표현과 함께 근무 중인 의사들의 명단을 악의적으로 업데이트된 것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수사 기관에서는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브리핑에서 "특정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를 지난 14일 확인해 당일 업데이트된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

정부와 사법당국이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와 관련해 엄정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또 다시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했습니다. 게시자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며,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대신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복귀를 독려한 의사 등의 신상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와 관련,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유감을 표명하며 회원들에게 이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일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한 의사 명단',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로 의료계 내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등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명단을 작성한 이유를 일부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협은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이른바 '뺑뺑이' 피해 환자들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논란입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아카이브 형식의 한 사이트에 '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각 병원별 근무 인원이 일부 근무자 명단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명단에는 "○○○ 선생님 감사합니다.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환자 곁을 지키시기로 결심한 것 감사합니다"라는 식으로 근무 의사의 실명이 적혀있는가 하면, "복지부 피셜 '응급실 의사가 부

'판다의 고향'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기지를 찾았던 중국 70대 여성이 판다에게 비스킷을 던졌다가 평생 출입이 금지되됐습니다.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에 따르면 관광객 71살 주모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30분쯤 센터가 운영하는 두장옌기지에서 판다들이 머무는 실외 공간을 향해 비스킷을 던졌습니다. 센터 규정에 따르면 관광객이 판다에게 먹이를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센터 측은 주씨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교육하는 한편 평생 방문이 불허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주씨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용어가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보당국은 최근 내부 소식지인 '더 다이브'를 통해 언어적 다양성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다'(Blacklisted)라는 용어 사용을 삼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은색은 나쁜 것이고 흰색은 좋은 것이란 뜻을 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신 검사'(sanity check)는 정신질환자를 비하하는

5일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먼저 김행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이른바 '주식 파킹' 여부였습니다. 김 후보자 부부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위키트리' 회사 주식을 시누이와 남편친구에게 매각했다가 되사는 방식으로 백지신탁을 피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위법은 없었으며,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시누이와의 주식 매매 관련 계약서 사본과 백지 신탁 전과 후, 주식 변동 상황에 대한 자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부장검사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정부는 임 부장검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사 적격심사와 인사 등에 반영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