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정보요원) 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에게 징역 20년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51살 천모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 6,20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한 가운데 향후 전개될 김건희 특검 등 특검 수사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김건희 씨를 '거대한 악의 뿌리'로 지칭하며 "캐도 캐도 계속 나오는 고구마 줄기 같은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28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에 출연해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불거진 문제다. 지지난 대선 때도 불거졌고 그때 제가 현안대응 팀장이었다. 이런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됐던 군인 전원이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의 "비상계엄 시 정보사령부 소속의 HID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요원)들이 청주 소재 군 공항을 공격하라는 밀명을 받고 출동했는데 아직 복귀 안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실상이 어떤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행은 "제가 확인한 결과 그때 동원이 됐던 관련 요원들은 다 상황이 종료돼서 다 부대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