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 금지 조처까지 내려지자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 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도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내란·탄핵 정국에서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한국 시민들의 시위 문화에 외신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K팝 팬들의 필수 아이템이었던 야광 응원봉을 흔들면서 최신 가요를 함께 부르는 모습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진지한 시위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10일 'K-팝 야광 응원봉이 한국의 탄핵 요구 시위에서 불타오르다'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시민들이 시위에 들고 나온 응원봉이 기존의 촛불을 대체하며 "비폭력과 연대의 상징"으로 떠올랐다고 전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4·3 희생자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SNS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며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일주일째 접어들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9시까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대내 매체와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대규모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남 비난 기사 자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남한 각계에서 나온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관련 기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계엄) 2일 차 계획도 짜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 주둔한 공수여단이 계엄 둘째 날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 세워져 있었으나, 계엄 해제로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박안수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이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는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파견된 것과 관련해 투입 지시를 내린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가치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 반민주이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며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이번 사태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도록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 조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계엄군을 보낸 핵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9일 BBC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을 어기고 탄핵안에 찬성했던 것과 관련해 "저는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먼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이 만들어서 세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안건에 표결해야 한다는 것과 당론을 어긴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주변 시민들의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윤 대통령으로 확대될 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한 계엄군에 "그대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꼭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그때 투입된 계엄군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양심과 명령이 부딪치는 그 흔들림 속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혼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죄 없는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소심한 몸짓이 슬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급 간부들과 병사 대부분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김용현, 일부 지휘관들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사의를 밝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밝혔습니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전날 부처 내부망에 올린 이임사에서 "지난해 탄핵 심판으로 인한 저의 공백이 초래한 행안부의 업무 차질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면서, "탄핵 소추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장관직을 내려놨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저는 이제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힘찬 도약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가 경찰에 순찰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충암고는 최근 경찰에 '등하교 시간 순찰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충암고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실과 교무실 등에 욕설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운행이 방해받는 등 애꿎은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12·3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범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3단체는 9일 5·18기념재단, 오월어머니집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에 참배한 뒤 "역사가 증명하듯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5·18단체는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 여당 대표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른 기관의 수사에) 끼어들기 하는 부분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결책을 내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고 수사가 난맥상을 보일 수 있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검경이 수사권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가 벌어지고 있고 법원에서 수사권 조정을 요청해 왔다"면서 "가용인력을 전력 투입하기로 하고 (공수처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