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하고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에게 다가가려다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경찰관을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동승자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3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음

21년 동안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은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1년 동안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지난 2021년 정년 퇴역했습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2011년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벨)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처벌을 유예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입니다. A씨는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9월 14일 후임병에게 "너 나 '마음의 편지'(부대 내 부조리 등을 신고하는 비밀 편지) 찔렀지?"라고 말하며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한 후임병은 이 후임병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돼 탑승객 10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호남고속도로 익산나들목을 지나던 고속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상 정도는 모두 경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버스는 인천 공항을 출발해 광주를 향하던 버스로 승객 27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에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기각 판결과 달리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

광주 도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쇠구슬에 유리창이 다수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3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유리창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건물 2층부터 10층까지 여러 층에 걸쳐 창문 9개가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리창 파편과 쇠구슬도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료 선원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해경에 긴급체포 됐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5분쯤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정박 중이던 33t급 어선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선원 B씨를 흉기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동료 선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해경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0시 35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IC 교차로에서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탑승자 등이 통증을 호소했으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 1명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30대 A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앞서 주행 중인 또 다른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두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중 1·2차선에 멈춰 섰고, 속력을 줄이지 못한 나머지 승용차 6대가 두 차량을 연쇄 추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고속도로에서 멈춰 선 승용차를 뒤이어 오던 차량이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14일 새벽 0시 25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259km 지점에서 승용차가 멈춰 선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선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두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불길에 휩싸였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춰 서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모를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아들이 항소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2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를 맡은 변호인은 초범인 A씨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아산에 있는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후 10만 원을 빼앗고, 이를 말리는 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가게에 차를 돌진하고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일 살인·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17분경 자신의 SUV를 운전해 여자친구인 50대 B씨가 운영하는 충주의 한 카페로 돌진한 뒤 차에서 내려 카페 안에 있던 B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일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

계엄 사태 이후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여고생들의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한 남학생 6명이 특정됐습니다. 13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최근 인천여고 학생들을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린 A군 등 2개 고등학교 남학생 6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SNS에 시국선언문 발표 학생들의 이름과 함께 얼굴을 평가하고 조롱하는 글을 올린 의혹을 받습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인천여고 학생회 학생들이 시국선언문을 올렸는데 인근 남고생들이 게시글에 하트를 누른 학생들의 얼굴 평가를 하는 등 시비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다 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13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밤 10시부터 12일 새벽 4시 사이 고흥군의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에서 53살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인근 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차량에 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A씨가 수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000만 원 상당을 갚지 않자 금전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컴퓨터에 로그인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으로 들어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사진첩을 열람했다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로그인 상태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A씨는 몰

경찰이 현장 출동 중 잃어버린 테이저건을 18시간여 만에 되찾았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아침 5시 30분쯤 곡선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신고 출동 후 복귀하다 잃어버린 테이저건을 같은 날 밤 11시 55분쯤 오산시 오산대교 인근에 있던 60대 남성으로부터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수원시 권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 노인이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보호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며 테이저건을 총집째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제센터의 CCTV 등을 바탕으로 해당 경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강도살인범 양정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양정렬은 대구지검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부터 31살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30일간 공개합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성명 및 나이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

전 동거녀 집에 몰래 침입한 뒤 음식물에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을 섞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전 동거녀 45살 B씨 집에 3차례 몰래 침입해 위험 물질을 음식물에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B씨 집에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살충제와 공업용 아세톤 등을 생수병과 냄비에 담긴 국에 넣은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