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수억 원을 쓰고 일부를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친구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놓고 결제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7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친구 양모 씨로부터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결제 대금도 문제없이 지급하겠다"며 신용카드 2개를 받아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비로 총 8억 4,824만원을 쓴

아이돌 팬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등으로부터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0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채팅에서 만난 아이돌 팬 17명으로부터 121차례에 걸쳐 모두 1,166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아이돌 그룹 팬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4만 원을 빌린 뒤 1만 원이 넘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의 변제를 요구하면 "더 빌려주면 한 번에 갚겠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지적장애 2급인 30대 A씨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도용해 인터넷은행에 가입한 뒤, 1백만 원을 대출해 챙긴 혐의로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지인 사이로, 지난달 29일 A씨가 뒤늦게 피해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유통 사기 범죄를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민 알선과 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7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지의 어민 십 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 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공매 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해주는 내입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투자 자문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 4명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비상장 2차전지 주식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 500여 명으로부터 8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6명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자금난을 겪는 2차전지 관련 업체에 접근해 비상

여수 국가산단 취업을 미끼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아 가로챈 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공소시효 만료 12일 전에 붙잡힌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은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협력업체 직원 5명에게 대기업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3억 7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렌터카를 바다에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회원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상품권 사기를 벌였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 34명이 맘카페 운영자 A씨 등 3명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A씨 등이 카페 회원들에게 상품권을 사면 원금의 15~35% 금액의 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처음 몇 차례만 약속을 지키다 지난 2021년 12월부터는 돈만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고소가 접수된 피해 금액만 현재까지 52억 8천만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기 군포경찰서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 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 2016~2018년 "AI 컴퓨터가 전 세계 120여 개 국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 가격이 싼 국가에서 사들여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라며 투자자들에게 3,961차례에 걸쳐 238억 2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 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14명에 대해선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50∼1천 달

2조 원 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의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은 징역 4∼14년씩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씨는 범행을 지휘·총괄하고 허위사실로 사업 홍보를 한 혐의가 입증돼 1심에서 징역 22년형을, 2심에서는 징역 25년형과 100억 원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

【 앵커멘트 】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한 뒤, 땅을 사 집을 짓는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보다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어 한 때 인기였는데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가 허위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190억 원에 달하는 가입비를 가로채고 달아났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시 소촌동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에 투자한 조합원 5백여 명은 가입비는 190억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는 마치 조합설립 기준인 토지사용승낙서 동의율이 80%를 넘어선 것 처

중고거래 앱에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빼돌린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는 9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중고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 등을 원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잠적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9명이며, 피해 금액은 17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두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3월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25살 큰 딸과 17살 둘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오랜 지인이자 같은 학교 학부모에게 4억여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당한 뒤 이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르고 스스로도 자해해 수개월동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A씨의 죄책이 이루 말 할 수 없이 무겁지만, A씨

화물차를 불법 증차해 수 십억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운송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광주지역 화물차운송사업협회 전 이사장인 A씨와 회원 B씨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화물차를 일반화물차로 둔갑시켜 유가보조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28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04년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를 신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물차

대형 유통업체 직원을 사칭해 농민들을 상대로 수 천만 원을 가로챈 5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 함평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오늘(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전남 함평지역 농민 10여 명을 상대로 팥, 고추, 들깨 등 3천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 대금 없이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수확에 한창인 농민들에게 다가가 자신을 유통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사들이겠다며 농민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피해 농민들이 대금을 달라고 요청하자 다

'이태원 참사 성금 모금'을 명목으로 물건을 파는 일당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명시 하안1동의 한 상가에 남성 2명이 하안1동 행정복지센터 사랑의 단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뒤 성금 기탁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로 축제를 못 하게 돼 물건을 못 팔았는데, 물건을 판매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겠다"면서 상인들에게 치약 1개당 1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수상한 점을 느낀 한 상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고했고, 복지센터는 관내 통반장과 단체장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친 5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지인 10명에게 무기명 채권과 어음 등에 투자해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가 학부모, 이웃 등을 대상으로 채권 거래나 경매 등으로 큰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매월 3%에서 8%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텔인 것처럼 속여 분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빛가람혁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한 건설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702실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 지난 4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주거가 엄격히 금지된 아파트형 공장이었는데, 분양자들은 건설사와 분양대행사가 이같은 사실을 숨겼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지자체가 운영·관리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이 전국 휴대전화 사용자 수만 명에게 '스미싱' 문자를 보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밤 8시 40분쯤 전북 익산시 SMS 시스템을 통해 스미싱 메시지 6만여 건이 발송됐습니다. 수신인은 지역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였습니다. 메시지에는 '교통위반 처분통지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링크가 첨부됐습니다. 전형적인 스미싱 메시지였습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