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첫 재판에서 정신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6일 302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살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아침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경기 파주시의 한 모텔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경기 파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파주시 탄현면의 한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인 밤 8시 20분쯤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전화했으며,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위치를 추

지난 3일 전라남도 여수의 한 가정집에서 이웃을 살해한 60대의 범행 동기가 '돈을 훔치려다 들킨 것'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일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힌 60대 남성 A씨로부터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쯤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 거실에 있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5시간 만에 순천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을 훔치려다 들키자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은 5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군 장교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침묵하며 끝내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숨지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안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40분쯤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한 거리에서 이웃 주민 70대 남성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혀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흘 만인 지난 17일 숨졌습니다. A군은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다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화가 나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50대 B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해 왔습니다. 당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제14형사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김레아의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경기 부천역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21일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 54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작성자는 "내일(22일) 오전 10시 서울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확인하는 등 추적에 나섰습니다. 또, 관할 경찰서 2곳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등 수십명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사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군사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19일(현지시간) 독일 매체에 따르면 독일 서부 슈팡달렘에 있는 미 공군기지 군사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세 미군 병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거쳐 지난 11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기지 인근 도시 비틀리히의 지역축제장에서 28세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초동수사 이후 사법절차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미 당국이

함께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외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0시쯤 울산시 남구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도주 3시간 만인 14일 새벽 1시쯤 남구의 한 노상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B씨와 평소 직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와 B씨는 모두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 자신의 집 옥상에 숨긴 50대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는 지난 2008년 경남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숨긴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여행용 가방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의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A씨는 이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8년 동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42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조카 B 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졌습니다.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가방에 흉기를 몰래 챙겨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흉기로 살해하면 발각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범

박대성이 여고생을 살해한 뒤 웃는 듯한 표정을 지은 것과 관련, "살인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살인의 욕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것을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만족감으로 자기도 모르게 미소라든가 아니면 흥분된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면서 다른 살인까지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연속살인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속살인자 같은 경우는 미소라든가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며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형태의 미소,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뛰어다닌다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

건방지다는 이유로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6살 일용직 후배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형사 3부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50살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7시 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직장 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 앞에서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출근길에 나선 B씨를 살해했습니다. A씨는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중 친했던 B씨가 자신이 공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