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소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박성준 소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칙 개정안의 일방적인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야당 직속의 또 하나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정을 변경하고자 국회 규칙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선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시 국회 추천 몫 4명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