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습니다. 박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文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재판부 "증거 부족"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 3년 만에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SNS와 논평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서 전 실장·박지

-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로 검찰이 지목한 서훈(68)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새벽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훈 전 실장이 처음입니다. 서 전 실장은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침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서 전 정부 인사들이 나란히 구속되자 희비가 엇갈린 여야가 대조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부원장 구속을 두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이 이 대표의 분신인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경위가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돈을 만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