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SNS와 논평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은 물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서 전 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대북 안보 사령탑으로 중용했다. 이유는 하나, '김정은 비위 맞추기'였다"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벼량 끝까지 몰아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며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정쟁화, 분별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잊혀진 삶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제 발 저리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다"고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진실의 선 너머에는 단 한 사람, 문 전 대통령만 남게 됐다"며 "모든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했다고 인정했으니 문 전 대통령 스스로 선을 넘어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이미 역사와 국민 앞에 충분히 무책임했고 국민들을 충분히 실망시켰다.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 구속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법원이 서 전 실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언급한 것에 대해 "모든 자료가 윤석열 정부의 손에 있는데 증거 인멸이라니 황당하다. 검찰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자료 역시 버젓이 남아있다"며 "심지어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공개 기자회견을 증거 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무고함을 항변하기 위한 공개 기자회견이 증거 인멸이라면 방어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도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해 거센 비판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서 전 실장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북 전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미 퇴임한 사람인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한다. 모든 자료는 윤석열 정부 손에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을 하느냐"며 "삭제했다는 자료는 버젓이 남아 있다.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민간인이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못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너무도 뜻밖이고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우나, 영장전담판사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듣기 좋은 말로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는 선거가 많은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듯이 '민주주의의 보루'라 부르는 사법제도도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고 그 보루에는 구멍이 숭숭 나있다"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고 더 절제력 있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의 힘으로 검찰의 수사 편의성보다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더 엄격하게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확신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에 더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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