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달 본격적인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달 차례로 예정된 이 대표 관련 재판 세 건의 1심 선고 결과는 거대 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 정치생명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선고 내용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과를 선고합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 만큼 국민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가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국회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대표 '방탄 국회' 운영을 규탄하고 이 대표 1심 판결 생중계를 법원에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회의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서범수 사무총장,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는 오는 25일로 예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 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천여만 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새벽 3시쯤 군산시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5년 간 사귀면서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고 수사기관에 털어놨습니다. 범행 당일에도 술을 마신 B씨에게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

수술 전 환자에게 위험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수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 2명에게 1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2021년 7월 당시 6세였던 환자는 전남대병원에서 장중첩증 수술을 받고 이튿날 사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이 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차키를 달라는 지인을 말리지 않고 운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의 한 도롯가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지인 B씨와 인근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A씨의 차를 몰겠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자신의 차키를 B씨에게 건네줬습니다. B씨는 A씨를 태우고 1km 가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29)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학교에 침입해 약 30분간 기다리다 피해자를 만나자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으나 3시간여만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병

외국계 유명 투자회사에 다닌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동창과 친척 등으로부터 수 십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A씨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동생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학교 동창, 친척 등에게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관할구역 내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100만 원 넘는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 서장으로 일하면서 관내 한 골프클럽 대표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 11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금품과 향응 수수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A씨에게 자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 마리를 무참하게 죽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창원지법 형사3-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병합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대구 등에서 모두 55회에 걸쳐 고양이 78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평소 고양이들이 주차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등 이유로

다른 주택조합사업의 허가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광주 중앙공원1지구 시행사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영아)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전 대표 A(5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24일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유지했으나 1심이 선고한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4억 4,63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A씨는 20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사육하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뒤 새 가축을 들이지도 못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본 농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A씨 등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 ASF가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습니다.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 ASF 발

미성년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어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중형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일었던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들이 실형으로 죗값을 치르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명도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딸이 아버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면서 모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모녀 A(50대)씨와 B(20대)씨에게 무고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남편 C씨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던 딸 B씨를 설득해 C씨를 상대로 함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

화투를 치다가 지인을 흉기로 십여 차례 찌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전주천의 한 다리 아래에서 지인인 63살 B씨를 흉기로 12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다른 곳에서 범행했다고 진술하

자신이 키우는 개를 승용차로 치어 다치게 한 제과점 운영자의 매장 문 앞에 개를 묶어 놓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11시 50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