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등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219만 4,000원 상당의 현금이나 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67살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취업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A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세살배기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54살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3살 손녀를 플라스틱통 뚜껑으로 때린 뒤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입니다. 4살 손자의 얼굴을 치아로 세게 물어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당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돈을 훔치다 걸린 직원이 사장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식당에 숨어들어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서 40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현금으로 음식값을 지불한 손님들의 전산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해당 금액을 가로채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40년 가까이 보살펴온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1급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39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외출 후 돌아온 아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장애로 거동이 불가능한 아들을 위해 직장까지 관두고 식사와 목욕, 간병 등을 도맡아온 A씨는 최근 들어 B씨를 돌

부사관에게 욕설하며 대들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습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형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사병인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쯤 경기 김포시 소재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실시하던 중 부사관 B씨에게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녀입시비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라며 "항소심 출석하는 기회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가 된 서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