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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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부동산 세금규제는 마지막 수단...곧 현실적 공급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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