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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朴정부 고위 인사 9명, 1심 모두 무죄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인사 9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오늘(1일) 2015년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에 관한 진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등 9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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