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