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뻘 되는 직장동료에게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가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6월 직장동료인 40대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A씨는 '혹시 주말 밖에 나갈 일 있을 때 문자 주면 픽업해 줄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여자친구인 16살 B 양으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일주일 동안 17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차단을 풀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스토킹 한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훼손이 가해지자 자동 통보를 받은 법무부는 경찰에 신고해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달 형사 입건됐습니

근무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협박하며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중학교 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 정보 공개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피해 교사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4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50대 B씨가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하며 스토킹해 왔습니다. 당일 외도 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B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말다툼 끝에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23살 연하 여성을 만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전 연인의 집에서 행패를 부려 형사입건됐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6일 오후 4시 40분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4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강제로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입니다. 이들은 과거 연인 사이로, A씨는 최근에도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창문 및 집기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됐었던 것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등의 명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고, 구속영장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만 신청

6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0대 남성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3일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 소담동의 한 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79살 남성 A씨가 61살 여성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뒤 달아났습니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발생 2시간 40분 만인 아침 8시쯤 인근 하천 하수구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지난 1월 A씨는 이웃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4월 송치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돌려달라며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전 여자친구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실제로 전 여자친구의 회사를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2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새벽 시간 익명의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속옷 선물을 몰래 배달시킨 남성이 스토킹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 오전 4시쯤 자신이 다니던 스포츠시설 운영자 B씨에게 "생일 축하드려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닷새 후 오전 3시께 그는 또 B씨에게 "그날 생일은 잘

온라인 게임 상대방에게 한 달간 실력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스토킹범죄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온라인 게임 속에서 만난 피해자 B씨에게 게임 실력을 비하하는 등의 메시지를 221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게임과 관련해 B씨에게 훈수하다가 차단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멈추지 않고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설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게 했다"며 "어린 자녀도 자신의 어머니가 죽는 과정을 목격해 공포와 충격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구입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투자 이익금을 달라면서 괴롭힌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32살 경찰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9월 사이 전남 목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상대로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9차례에 걸쳐 우편과 문자를 보내거나 집을 찾아가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성관계 영상을 퍼뜨릴 듯한 글을 적은 쪽지를 승용차에 붙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 B씨 승용차 운전석 문에 두 사람 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붙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메모지에는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있다는 거, 혼자 보긴 참 아까워, 우린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만남을 거절한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 감금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1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50대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과 집을 찾아가는 등 187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두 사람은 손님과 점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신 판사는 "사건 전후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피해자를 모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추궁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헤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10대 여자 친구에게 돈을 받아놓고도 교제 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 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 친구인 19살 B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