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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노트북 해킹·시험 답 빼낸 대동고 퇴학생 법정구속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 답안을 빼돌린 광주 대동고 퇴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3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을 받은 19살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면서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A군은 고등학교 2학년 생이던 지난 2022년 3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2024-07-03
  • 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유출한 10대 '실형'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18살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해 성적 관리 업무를
    2023-02-10
  • '고교 답안 유출' 수사 마무리..학생 2명 검찰 송치
    경찰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답안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학생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광주 모 고교 2학년 A군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침입한 뒤 교사들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시험 직후 답안이 작성된 커닝페이퍼를 발견한 동급생의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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