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노트북 해킹해 시험지 유출한 10대 '실형'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18살 B군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13~14차례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해 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뒤 관련 파일들을 자신들의 이동식저장장치에 담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지난해 8월, 이들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력하는 다른 학생들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뻔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논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