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도 이 같은 판단이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전날 노동당·녹색당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에 나섭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하며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주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 줄 것을 지난 10일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법사위가 파행되면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에 무감각하다"고 직격했습니다. 박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심우정 후보자의 동생 심우찬 변호사는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시절,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기업 사건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는 '이 사건 범행은 입찰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적혀있지만, 후보자 동생이 변호한 피고인은 초범임을 이유로 벌금형에 그쳤다. 입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로 임관하기 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1995년 5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당시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습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 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연 심 후보자는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전ㆍ현직 영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구성원을 잘 이끌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는 법무부·검찰의 주요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로 판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후보자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입니다. 박 장관은 이 가운데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최종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압축될 것으

이원석 검찰총장의 바통을 이어받을 후보자는 누가 될까요? 다음달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의 지휘봉을 이어받게 될 후임자가 이번 주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입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3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입니다. 심 차관은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으로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과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