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을 일(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 석방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결정을 비판하면서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당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 대변인은 오늘(16일) 방송된 민방 공동 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심우정 총장이 윤 대통령 재판부 구속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선 검찰청에 기존처럼 구속기간을 일로 계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일선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라고 심우정 총장의 모순과 이로 인한 일선 검찰의 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굳이 왜 공문을 그렇게 내려보냈을까요?"라고 묻자 윤 전 대변인은 "그걸 저도 잘 모르겠다"며 "그래서 그러면 본안에서 다툰다 치더라도 그럼 그 다투는 기간에는 구속기간 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렇잖아요. 해결책이 없잖아요"라고 답답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대체 그 지시를 왜 내려보낸 거냐. 공문을 보면 시간으로 계산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거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항고를 해야죠. 즉시항고 아니면 나중에 보통항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며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본안에서 다툰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윤 전 대변인은 심우정 총장을 재차 직격했습니다.
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그런데 구속기간 산정을 시간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안에서 이걸 다툴 수 있는 상황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거듭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발언한 것 관련해서도 윤 전 대변인은 "이거는 원래 법원은 '검찰은 법원 판결에 따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검찰에서는 '이거 부당하니까 우리가 즉시항고 해서 상급심 판단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라며 "완전히 거꾸로"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의 말씀과 검찰총장의 말씀이 완전히 반대로 된 느낌이 든다"며 "천대엽 처장 입장에서는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그대로 따라줘야 하는데 심우정 총장이 바로 지침을 내려서 과거처럼 일수로 날로 계산을 하라고 하니 그러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세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한 걸로 저는 들린다"고 윤 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천대엽 처장 발언을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선 "그런데 이제 여권에서는 그렇게 되면 다시 구속취소 사유를 판단을 하게 되니까 혹여나 윤 대통령 구속 취소된 게 다시 취소될 수도 있지 않느냐. 다시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원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한다"고 윤 전 선임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에 함께 출연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대엽 처장이 저희 편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저희랑 특별히 가까운 분도 아니고"라며 "사실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김한규 의원은 "이 구속취소에 관한 사건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향후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또 과거에 구속된 분들도 본인도 혹시 이 건으로 취소될 수 있지 않냐. 다들 본인의 구속 기간을 다시 계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라며 "너무나 중요하고 제가 봐도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너무나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죠"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서류가 법원에 간 동안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못 하니까 그 기간만큼은 구속기간에서 빼라는 건데 이거는 거의 모든 구속 사건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기록은 일단 법원에 간다. 판사가 영장 발부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찰에서는 당장 개별검사들이 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검찰이 '하급심 판결이지만 존중해서 앞으로 모든 구속기간 산정은 시간으로 산정한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또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게다가 심우정 총장이 잘못하고 있는 건 내란죄 재판 본안 과정에서 다투겠다고 하는데 본안 재판에서 구속기간 산정 방법을 다툴 방법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잘못된 판단을 했고 말도 꼬여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을 받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다시 구속될 것 같은 두려움이 되게 큰 것"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습니다.
"설령 심우정 총장 말대로 인권 측면에서 즉시항고가 부당하다고 하면 그냥 항고라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상급심 법원의 판단을 받을 절차가 있는데 왜 굳이 그것까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항고를 해서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풀려난 대통령이 다시 구속돼야 한다. 이를 피하고 싶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냉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심우정 총장이 이제 수많은 다른 사건의 수사 기간을 짧게 만드는 거죠. 하루 정도는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라며 "통상적으로 검찰은 수사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거는 스스로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런 결정까지 내리는 건 뭐 윤석열 대통령 봐주기라는 평가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다"고 김 의원은 거듭 심우정 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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