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

앞으로 4년간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회는 192석의 거대 범야권과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300명의 의원이 입법 활동을 시작합니다. 첫 본회의는 6월 5일 열릴 예정인데, 이때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도 진행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몫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과 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특검법' 폐기와 관련해 "쌍특검법 거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끝내 쌍특검법 통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담은 '쌍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뒤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치부를 은폐하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당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저 야당한테만 얘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5일 BBS라디오에 출연한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주장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민주당에) 요청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한 위원장이) 이태원 특별법이나 쌍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한다"며 "먼저 '이태원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거부권 권한쟁의심판 청구 전망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특검법안을 무기삼아 대한민국 전체를 정쟁으로 물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가리킵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은 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생과 협력을 위한 덕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국회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이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악수했고, 이 대표는 "환영한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제가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국민의힘을 이끌고 처음 뵙는다. 급작스럽게 취임하게 돼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올렸는데도 흔쾌히 일정 잡아줘서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과 야당 대표로서 다른 점도 많겠지만 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니가(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검투사 정치는 둘 다 공멸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시장은 29일 자신의 SNS에 "여야 소통이 사라지고 검투사 정치가 정치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작금의 혼란은 여야 모두 오기(傲氣)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처리를 두고 강경 대치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 시장은 "검사 11년 동안은 오

28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별검사 임명 법안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 임명 법안을 묶어 더불어민주당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도운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금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쌍특검법을 강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5일 비공개 긴급 협의회를 연 당정대는 김 여사 특검법 수용 불가 입장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협의회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렸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미 야당의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