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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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아동학대, 4년새 3배 증가..부모→교원 순
    최근 4년새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가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의 아동학대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광주의 경우 지난 2018년 108건에서 지난해 293건, 전남은 같은 기간 127건에서 35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3,696건에서 지난해 1만 1,970건으로 3.2배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적 학대, 방임, 중복, 성학대 등 순이었습니다
    2023-09-18
  • 3살 아이에게 "성격 파괴자" 폭언 보육교사, 벌금형
    자신이 돌보는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ㆍ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아동 2명을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두 살배기 남자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2023-09-18
  • '냉장고 영아 2명 시신' 남편 불송치..아내 또 임신 중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남편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후 태어난 두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또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해당 여성의 남편을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2023-09-12
  • "왜 내 딸 청소시켜?" 사립학교 이사장 아내가 담임교사 고소
    초등생 딸에게 벌칙으로 청소를 시켰다며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서울의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 B양의 어머니 C씨는 경찰에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C씨는 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A씨는 숙제를 하지 않는 B양에게 "반 친구들과의 약
    2023-09-12
  • '권투 글러브로 훈육?'..아동 학대로 고소당한 40대 교사
    중학교 교사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중학교 담임 교사인 40대 A씨가 2학년 학생을 학대했다는 학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지난 6월 30일, 학교 교실에서 A씨가 해당 학생의 머리를 권투 글러브로 때리며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학생이 갖고 놀던 글러브를 압수해 훈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코를 살짝 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
    2023-09-07
  • 신생아 흔든 도우미, 아동학대 '무죄'..쟁점은 CCTV 동의 여부
    입주 산후도우미 동의 없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50대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두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동료 산후도우미 60대 B씨와 함께 또 다른 산
    2023-08-30
  • 시험지 늦게 냈다고 버럭한 초등교사 벌금 700만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법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학생이 수학시간에 시험지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학생의 뺨에 손등을 갖다 대는 등 6명에게 18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잘못에도
    2023-08-12
  • 주호민 부부에 고소당한 교사, '몰래 녹음' 역고소 제안 거절
    만화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역고소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변호인에 따르면 주씨와 그의 아내를 불법 녹취로 역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A씨는 극구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9일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에 따르면 전날 도교육청은 주씨 부부에 대한 역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집한 내용을 증거로 A씨를 고소했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
    2023-08-09
  • 14살 아들 두고 집 나가 재혼한 母, 아동학대 '유죄'
    중학생 아들을 남겨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 아들 14살 B군과 다세대주택에 거주해오던 지난해 3월, B군을 집에 남겨두고 나가 재혼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자 B군은 5개월여 동안 혼자 살면서 인근 교회나 학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당시 B군의 집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냉장고에는 부패한 음식과 곰팡이, 벌레가 가득했으며 강아지
    2023-08-02
  •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복직한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된 특수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
    2023-07-31
  • 윤미숙 실장 “비극 재발 않도록 교권강화 법안 마련됐으면”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20대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고인은 학부모의 지속된 민원과 폭언에 괴로워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교권강화와 교육활동보장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담임교사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직접 민원이 전달되기보다는 중간단계를 거쳐서 올라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습니다. 윤미숙 정책실장은 오늘(21일) 아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rs
    2023-07-21
  • 생후 이틀 된 아들 생매장한 친모 구속.."잘못했습니다"
    【 앵커멘트 】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30대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흘째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10여 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2023-07-13
  • 광주 유치원서 아동학대 신고..경찰 내사 착수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광주광역시서구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피해 학부모들은 가해 교사가 숟가락 등으로 아이들을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치원 내 CCTV를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유치원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2023-06-23
  • "엄마 벌 받지 않았으면"..멍들게 맞고도 母 감싼 6살 아들
    6살 아들을 피멍이 들도록 때린 4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6살 아들이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이유로 3~4일마다 무선 청소기 등을 이용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버스정류장 앞에서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아들의 머리를 밀어 버스정
    2023-06-16
  • 한 살배기 원생 27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한 살배기 원생을 27차례에 걸쳐 학대한 40대 보육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어린이집의 원장 58살 B씨에 대해서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
    2023-06-16
  • 9개월 아들 학대 친모, 연명치료 중단 동의 '논란'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최근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9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 대신 보리차와 이온 음료만 먹여 영양실조와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8살 A씨가 최근 교도소 접견실에서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아기는 반년 넘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병원 측이 A씨를 찾아 아기가 회복될 기미가
    2023-06-02
  • 생후 2개월 아들 학대해 뇌출혈 30대 아버지 구속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22일) 이달 초 인천시 부평구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33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의 아들은 뇌출혈 증상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안고 세게 흔든 적 있다"는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뇌출혈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
    2023-05-22
  • 강남서 한밤 온가족 중학생 딸 폭행..아버지 구치소 구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온 가족이 중학생 딸을 폭행하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해자 A양의 40대 부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고등학생 오빠를 폭행 혐의로 각각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0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A양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20여 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아버지를 퇴거하도록 응급조치한데 이어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8일 나머지 가족 모두에 대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 대해
    2023-05-21
  •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 학대..자격 정지
    아이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60대 아이돌보미 A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생후 15월 된 아들 B군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했다"는 부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군 집에 설치된 CCTV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몸을 밀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강화군 실태조사에서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의 아이 돌보미 자격을 정지하고, 관련 전수 조사에 나섰습
    2023-05-20
  •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아동 500회 학대
    수백 회에 걸쳐 원아들을 학대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대상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8월 사이 어린이집 내에서 자폐나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4~12세 아동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 CCTV를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하루에도 수 차례씩 원아들을 손과 발로 폭행했으며, 팔과 다리를 잡고 끌거나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낮잠을 자지 않는 아동들에게 베개나 이불을 강제로 덮으려는 장면도 확인된 것으로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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