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 협의체인 공조본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같은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조항을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비화폰 관련 서버 자료 확보가 불발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는 압수수색 진행 협조 여부를 검토 후 내일 알려주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들을 보냈지만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저녁 6시쯤 철수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벌써 5시간째 대치 중입니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입니다. 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압수수색에 이어 검찰의 소환도 거부했습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의 소환 불응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통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하루빨리 탄핵해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1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늘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점을 던져준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도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못 하고 임의 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 수사 상황과 관련, "이번에도 최소한 그(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정도 협조는 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전날에 이어 2차 압수수색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쯤 대통령실에 수사관을 보내 합참 측이 임의제출하는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다만 형식상 사무실에 진입해 압수하는 방식 대신 합참 측 협조에 따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상 기밀 시설의 경우 승낙을 받아야 진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12·3 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2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날에는 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나 그 방식을 놓고 경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6시간 가까이 대치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 45분쯤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반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의 일이 됩니다.

불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내란 관련 기관들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대해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대통령실은 보안기관이라 비서실 등과 협의해 관련 증거를 임의제출받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보고 문건과 무전교신기록과 통신기록 등을, 국회경비대 역시 같은 종류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1일 당시 국회 통제작전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이날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0분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해 휴대전화, PC, 노트북 등 18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1시 반쯤 검찰

경찰이 내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8일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긴급체포돼 동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체육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8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충북 진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압수수색 중"이라며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선수촌 운영부 사무실에 위치한 용역업체 계약 담당자의 PC 등에서 심사, 계약 관련 문서 등 연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진천선수촌이 지난해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내 조직국 사무실과 국회의원회관 건물에 위치한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각각 1시간 30분, 2시간 30분가량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당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들은 법조인 출신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등의 참관하에 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PC와 각종 공천, 회의 관련 자료 등에 대해 압수수색

검찰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남 창원지검이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보궐선거 지역구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미끼로 예비후보자 2명으

【 앵커멘트 】 저축은행 대출 비위 사건 수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은 광주의 현직 변호사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해당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앞두고 휴대전화를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지검은 같은 청 소속 수사관들이 기밀을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검이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기밀 등을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참여한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자신의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20대 딸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를 수색하던 중

검찰이 아파트 분양 전환 사업 과정에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5일 광산구청 공동주택과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광산구 도산동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2022년 말 해당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는 과정에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된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명태균 씨를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은 둘째치고 김건희씨를 수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쫄아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냉소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또, 명태균 씨를 '제2의 최순실', '남자 최순실'이라고 지칭하며 "비선 관련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너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친다거나 인사와 정책에 개입한다거나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남양유업 본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남양유업은 공시를 통해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남양유업은 홍 전 회장 등이 약 201억 2,223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