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 앵커멘트 】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가 검찰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인데, 강도 높은 수사로 이 변호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최근 광주지검이 A변호사의 광주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해당 변호사는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 사건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A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청탁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지, 실제 수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는지 등을 규명할

인사말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에 "전 정권에 보복하고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민생이 나아지지도, 국면이 전환되지도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추적하더니 이제는 전임 대통령 자녀의 주거지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부정적으로 지원한 금전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혜 씨의 남편이었던 서씨는 2018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중민주당은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이 당 사무실과 당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며 "이적단체구성, 이적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중

경찰이 7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발생 5일 만에 호텔 업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화재 수사본부는 이날 아침 8시 55분부터 수사관 19명을 투입해 불이 난 호텔과 업주 및 매니저 A씨의 주거지, 이 호텔 소방 점검을 맡아온 B 업체 사무실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화재 초기 대응 과정에 관여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건자는 업주 2명을 포함해 3명으로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김효종 큐텐테크놀로지 대표 등 큐텐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 4명의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의 김효종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국내 쇼핑 플랫폼인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의 재무·법무 등을 총괄하며 일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김 대표는 티몬의 감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모회사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이사의 자택 등이 포함됐습니다.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의 자택을 포함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파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 상황에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의 계약을 유지하며 물품 판매를 지

화재로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6일 단행한 압수수색이 6시간 30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한신다이아 등 3개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리셀 대표인 박순관 대표 자택 등 회사 관계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 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아리셀 등 3개 업체 5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총괄본부장, 안전분야 담당자, 인력파견 업체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됐으며, 전원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반쯤 아리셀 공장

전북경찰청은 감찰을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소방본부를 3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전북자치도소방본부 행정과와 감찰과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추진비 횡령과 직장 무단이탈 의혹 등을 받는 A 소방서장에 관한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봐주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A 서장에 대한 감찰 조사를 한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이후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비위를 저질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당시 해외 체류 중이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하루 세 차례 통화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오늘(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지금 세 차례의 통화 기록은 대통령실 개입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개입했다는 어떤 단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경찰에 이첩한 자료를 갑자

'운전자 바꿔치기'가 드러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9일 간 고급 유흥업소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해당 유흥업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김 씨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김호중 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펼 방침입니다.

경찰이 16일 심야에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5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뺑소니 사고 이후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전남 경찰이 순천시의원의 공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30일 공갈 혐의로 입건한 순천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차량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A의원은 순천시의회 상임위 활동을 빌미로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은 A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반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A의원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었다고 혐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임현택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예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임 당선인이 회장을 맡았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마포구 사

【 앵커멘트 】 골재채취 허가를 빌미로 함평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저희 KBC광주방송이 지난 1월 말에 보도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함평군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인허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돈이 오고 간 정황이 확인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함평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건설행정팀과 도시계획팀, 산림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함평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4일 오전 9시쯤 함평군청 4개 부서와 금품수수 정황이 확인된 5급 공무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C는 골재채취업자가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1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현금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다음날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달라거나 차명계좌로 이체시키라는 등 금품수수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골재업자가 직접 함평군청을 찾아가 담당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오전 한겨레와 한국일보, 중앙일보 출신 기자 3명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시기 김 씨에게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써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겨레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 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2020년 5월 김 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