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뿌리깊은 담합, 경제의 암적 존재... 영구 퇴출도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해당 기업의 영구적 퇴출 방안까지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라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라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