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친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아침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경제적 문제로 다툰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친모로서 보호·양육 책임이 있

자신이 낳은 자녀를 출산 하루 만에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영아는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된 인격체"라며 "합법적이거나 불법성의 정도가 낮은 다른 대안이 존재했고, 피고인도 그 대안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만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에서 범

태어난 지 40여 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해 4월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차례 바닥에 내던지고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5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증 지적장애와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심신장애로 인한 형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생후 3일 된 딸을 살해한 뒤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11형사부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병원에서 낳은 딸을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엎어 놔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살해한 딸을 자택 냉장고 냉동실에 뒀다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홀로 딸을 출산한 김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에 대해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기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친모 C씨에게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임신 34주에 조기 출산한 이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해 사

집에서 혼자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출산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비닐에 쌓인 채 숨져 있는 영아를 발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영아에게서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돌봄 부족 등이 사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함께 살고 있던 남성이

【 앵커멘트 】 20대 엄마가 생후 6개월 난 자신의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지 배우자와 다툰 뒤 화가 났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영암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툼 끝에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던 오늘 새벽 6시 반쯤,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6개월난 아이가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것은 다름 아닌 아이의 친모였던 25살 A씨였습니다. 새벽 시간 말다툼을

생후 이틀된 영아를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신생아 자녀를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친모 A씨는 2017년 2월 낳은 지 이틀 된 자녀를 고의로 죽이고, 길거리에 있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초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A씨의 행적이 수상하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혼모인 A씨는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집에서 혼자 아기를 낳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숨진 채 비닐에 싸여 바닥에 놓여있었습니다. 숨진 영아에게서 육안상 골절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동거하는 남성은

모텔에서 출산을 한 뒤, 신생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닷새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부천시의 한 모텔 2층에서 갓 태어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모텔 담벼락 주변에서 신생아를 발견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A씨의 신생아 딸은 침대 시트에 감긴 채 종이 쇼핑백 안에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모텔 주변 길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

자신이 낳은 자녀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남편에 대해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여성은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후 태어난 두 아이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 또 임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해당 여성의 남편을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이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8일)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을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기존 형법은 영아 살해죄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범은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영아 유기도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모텔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영아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22일 새벽 2시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두고 그대로 퇴실했고, 객실 청소부가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같은 날 밤 11시 10분쯤 서울 영등포 소재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울 여력이 안

자신이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발달장애 산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와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사회연령이 12세 수준으로 발달장애 상태인 점, 홀로 분만한 뒤 극도의 탈진과 두려움 속에 범행한 점을 참작해 깊은 성찰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