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여당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잘못을 숨기고 '엉터리 예산'을 밀어붙이겠다는 알리바이 만들기라면 단념하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산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 속에서 정쟁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일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들 본회의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아놓은 것인 만큼 탄핵안과 같은 정치적 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을 외면한 채 '탄핵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예산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여당의 '침대축구'라고 비난하는 민주당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14일 정부가 편성했던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 2천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기원 학생 인건비 등 약 2조 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주당 예산 소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며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는 논란에 대해 일부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예산 전쟁 서막이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마구잡이 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청년일자리 등 지역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했던 예산들도 줄줄이 삭감돼 증액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내년 재정 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이라며 IMF도 호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1일로 예정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 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경제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낡은 이념에 경도됐다고 지적하고 오는 31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경제 실패·민생 파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이 없는 '경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무 복귀 일성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대정부 공세로 정치적 이득만 취하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단식 기간 내내 주장했던 사안으로 이를 반복하는 것은 이 대표가 여전히 방탄 투쟁 기조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 상황이 위중한 시기에 정부 마비를 초래할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헤쳐 나가려는 태도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오늘 새벽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습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을 22일 넘겨 처리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입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개정에 일괄 합의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된 예산안을 내일 오후 6시 본회의를 개의해 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산안 협의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으로,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표결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상 초유의 민주당 수정안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된다"며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안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22일)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며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장 문턱이 아닌 용산 대통령실 문턱을 넘는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며 "여당은 대놓고 심부름 정당임을 자인하며 대통령의 허락만 기다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긴말 필요 없다.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할 만큼 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여당이 끝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후 통첩 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과 19일을 예산안 합의 시한으로 정했지만, 여야는 이를 넘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 9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시 시한(12월 15일) 등 이전 'D데이'들이 모두 지나갔지만, 처리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접촉을 하고 예산안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1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섰지만,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과 정기국회 기간이 도과한 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못 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헌법이나 법률에도 예산 편성과 운영에는 정부에 주도권을 주고 있다"며 "위기의 순간에 정부가 소신껏 팀을 짜 제때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이 조금은 양보하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최대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에도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김 의장이 최종 중재안까지 제시했지만, 여당이 수용 보류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이번주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김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초(超)부자 감세'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1%p 인하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우리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같은 결단을 내렸다는 말씀 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다.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인다"며 김진표 의장이 제안한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5일) 오전 김진표 의장은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국민의힘 안에 더해 이를 유예 하자는 '1차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후 오늘 김 의장은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2차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낮춰 24%로 하자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우 지방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첨단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조례 개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9일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의 혜택은 연간 영업이익 3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부자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예산은은 11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