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으로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했다"며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만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1조 5천억 원 생계급여 추가 지급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을 완화로 3만 2천 명에게 추가 양육비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신규 지급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 평균 8% 인상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해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다"며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해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며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 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며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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