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야에 최후통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 표결로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오늘(22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사상 초유의 민주당 수정안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은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게 된다"며 "(민주당 수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안은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 수정안만 하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이 2024년 총선을 위해서 담아 놓은 여러 가지 증액 예산들이 반영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이제 연말 지역구에서 제가 예산 200억 정도 이렇게 가져왔다.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거리가 없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산 (증액)은 기재부 장관이 동의를 해줘야 된다. 정부가 동의를 안 해주면 증액이 안 된다. 감액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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