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곽 먼섬’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 생활 기반 시설 정비 등 섬 주민의 삶을
202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