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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이번주 영장 재신청 '공동정범' 법리 보완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번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나섭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책임자 처벌 당시 적용됐던 '공동정범' 등에 대한 법리 보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이번주 중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재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현재 경찰과 소방, 구청 등 현장에 대한 1차 책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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