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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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복귀 전공의' 어떤 처분?…내일 정부 결단 관심
    정부가 전공의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각 병원에 미복귀자의 사직 처리를 마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 방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오후 1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엽니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2024-07-07
  • 전공의에 내용증명 발송한 병원…"복귀, 사직 결정"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 대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각 수련병원이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풀린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병원들은 사직서를 수리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정부와 전공의들만 쳐다보며 눈치를 살피는 중입니다. 병원 대부분이 사직서 수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가운데, 일부는 소속 전공의들을 상대로 "이제는 복귀든 사직이든 결정해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2024-07-07
  • 의료계 휴진 바람 멈추나...삼성병원·성모병원 휴진 유예 동참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에 속하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장기 휴진 시작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총회를 연 뒤 일정기간의 휴진을 일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대의대 비대위는 "지난 20∼24일 진행한 전체 교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일정 기간 휴진에 찬성했지만 환자들과 국민을 위한 고뇌 끝에 이를 일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추후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
    2024-06-25
  • '의정 대화 물꼬?' 올특위 출범, 서울대병원 휴진 중단 투표
    의료계가 의대 교수, 전공의 대표를 아우르는 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진행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다음 주에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휴진을 이어갈지에 대한 투표를 전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만 하루 이상 진행될 예정인데 이르면 이날 중, 늦으면 22일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2024-06-21
  • "문 닫지 말라 요청했는데"…환자, 파업 의사 고소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의원 문을 닫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 의해 고소당했습니다. 21일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자신이 다니던 경기도 광명시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과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
    2024-06-21
  • 집단휴진 대란 없지만…"의료 파행 장기화 걱정"
    【 앵커멘트 】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강행 방침에 지역 대학병원들과 일부 개원의들이 동참했지만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시의사회가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남대병원 진료 접수창구가 한산합니다. 신경과 등 일부 진료과도 텅 빈 모습입니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방침으로 외래 진료 교수 87명 중 26명이 휴진했습니다. 일부 입원 환자는 오전에서 오후로 진료 시간이 미뤄졌고, 예약 환자들의 진료 날짜도
    2024-06-18
  • 의협 3대 요구안 발표..수용하면 18일 집단 휴진 보류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만일 정부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전면 휴진하고,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 의대 정원 증원 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2024-06-16
  • 전남대·조선대병원도 18일 '전면 휴진' 동참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며 오는 18일 의료계 전면 휴진에 동참합니다. 전남대 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호소문을 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휴진에는 광주 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참여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합니다. 전남대 의대와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11일부터 12일까지 총파업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설문 참여 교수
    2024-06-13
  •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의협도 휴진 예고...'강대강' 대치 지속
    서울대병원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까지 집단 휴진을 예고하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출구 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넉 달째 이어지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시름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제외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법정 의사단체인
    2024-06-10
  • 전공의 발길 돌리려는 정부 VS "안 돌아가" 강경
    정부가 이탈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하고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면서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그동안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 형평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셈이지만, 정작 전공의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각 병원장에게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줄
    2024-06-05
  •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에도 병원들 '신중'…복귀는 미지수
    정부가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일선 병원들은 당장 사직서를 수리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거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 주겠다는 등 정부 발표의 방점이 '압박'보다 '회유'에 맞춰져 있는 만큼, 병원들도 내부 방침을 논의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권유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실제 사직 의사가 있는지 교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당분간
    2024-06-04
  • "출구전략? 유화책?" 정부, 4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가 석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이들의 사직서 수리와 행정처분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규홍 장관은 오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4일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출구전략'이 담길 가능성을 유력하게 점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사직서 수리
    2024-06-03
  •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확정"..1998년 이후 27년만
    27년 만에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전국 40개 의대의 증원된 모집정원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전년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30일 대교협 심의와 승인을 거쳐 수시와 정시, 지역인재전형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각 대
    2024-05-24
  •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넘겼다…전문의 취득 못하나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면서 이들의 전문의 취득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로 전공의가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는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련 기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면서도,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2월 19일 의료현장을 대거 떠난 바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1만 여명의
    2024-05-21
  • 복귀 시한에도 버티는 전공의들 "필수 의료 마비 우려"
    【 앵커멘트 】 정부가 이탈 석 달 째를 맞는 전공의들에게 '내년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오늘(20)까지 복귀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병원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법원 결정으로 의료 개혁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면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규정상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시험 응시가 1년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공의들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2024-05-20
  • 의대 증원 탄력 붙나? 전남대·조선대 비대위 "우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대 증원이 가시화되자 지역 의료계는 반발과 함께 의정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17일 조선대 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복귀가 또다시 늦춰졌다"며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만큼 지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전국의대 비대위 방침에 따라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남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의대교수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2024-05-17
  • 27년 만에 '의대 증원 초읽기'…의정 갈등은 계속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정부와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전날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2024-05-17
  • 전공의들 "오히려 기각이 낫다…병원 돌아갈 생각 없어"
    법원이 의대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지만,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지만, 전공의들은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료계에서 낸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17일 전공의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전공의 단체 SNS 등에서는 '무덤덤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 전공의는 "오히려 기각이 낫다. 단일대오를 유지하자
    2024-05-16
  • 의정 갈등 해소될까? 의협 신임 회장 임기 시작 "얽힌 매듭 풀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공식 취임일인 1일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얽힌 매듭을 잘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제42대 의협 회장 임기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취임일이 겹친 탓에 취임식을 2일로 미룬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로 일어난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는 "의료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생명을 구하는 자긍심을 잃고 떠난 전공의들, 불의에 맞서 학업의 터전을
    2024-05-01
  • 입틀막 당했던 의협 회장…"목에 칼 들어와도 증원 백지화"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가 대체로 결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강경파' 새 집행부가 1일 출범합니다. '죽을 각오'를 앞세운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을 필두로 한 의협 새 집행부는 남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회장은 이날자로 의협 회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임 신임 회장은 올해 3월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1차 투표에서 5명 중 1위로 결선에 진출한 뒤 같은 달 26일 치러진 2인 결선 투표에서 득표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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