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신생아를 사서 수백만 원에 되판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거 25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에게 신생아 딸을 판 27살 B씨 등 여성 등 2명과, 돈을 주고 A씨에게서 신생아를 산 57살 여성 C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인천의 한 카페에서 돈을 받

초등학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데 이어 그 제자의 어머니까지 성추행한 유명 국악인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학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37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이수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국악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B양의 어머니를 강제추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도

자신의 부인을 바다에 빠트리고 나오지 못하게 돌까지 던져 숨지게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새벽 2시 40분쯤 인천 중구 잠진도의 한 제방에서 부인을 떠밀어 바다에 빠트린 뒤 뭍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30살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낚시를 하러 가다 부인과 다퉜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직전 A씨가 휴대전화로 '물때'를 검색한 사실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비행기에 탑승해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20대 승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를 받는 26살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국내에 주거가 일정하고 지속적인 망상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부모가 피의자를 입원 치료하겠다고 탄원하는 점과 확보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도주하거나 증거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성과 그의 가족까지 속여 억대 금품을 받아 가로챈 40대 유부남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인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B씨에게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했습니다. 이후 B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뒤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데 인터넷 뱅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았다며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부천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45살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빌린 돈 6만 원을 갚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