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해 7월쯤부터 근로자 412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씨는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예정입니다. 검찰은 "추석 전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상습적&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충북 청주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기판 테스트 전문업체 A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직장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지역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새마을금고, 신협에 대한 감독(60개소, 2022.10.∼2023.1.)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기획감독 결과, 11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직장내 괴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9월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합니다.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접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5월 5일 현재 697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해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점검 및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감독은 11일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 신고센터’, ‘채용절차법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등을 대상으로(약 400개소)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자율점검표 배부, 신고절차 안내 등 예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10인 이하 소규모 제조업·소매업·음식점 등 30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 관련 현장 예방점검을 실시한 결과, 231개 사업장에서 4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이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명세서 미교부 132건, 임금체불 6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면 근로계약 체결 위반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1천 명이 넘는 광주광역시 근로자들이 84억 원 규모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사업장 1천663개소에서 일하는 근로자 3천822명으로부터 임금 미지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고용노동청의 중재로 이 중 2천504명은 체불임금 85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413개 사업장의 1천224명은 여전히 7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관련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나머지 7억 원 규모의 체불임금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급될 수 있도

전남 목포의 한 법인택시 기사들이 낸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차량 50여 대를 압류해 영치했습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최근 목포 A택시회사 소유 차량 50여 대가 번호판이 떼인 채 광주지법 목포지원 경매물 보관 센터로 견인됐습니다. 이 회사 소속 기사 78명이 임금 12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일부 금액인 6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회사 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말 휴업을 신청한 뒤 올해 들어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