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 장애로 인정해달라"..국내 첫 행정소송 대구서 열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행정소송이 17일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관공서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70대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를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이날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으나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현행 보건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