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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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이 대통령, 퇴임 후 교도소 갈 것 같으니...공소 취소 또는 재판 근거 없앨 것" [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중지법 이런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해도 그냥 헌법상 대통령은 재판 안 받는데 그거 왜 하려고 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최고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대통령의 인식이 저렇구나' 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게 된 거죠. '내가 권력자인데 아무도 감히 날 재판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당에서 알아서 과잉 충성한다고 재판 중지라는 법까지 만들겠다 하니 공연히 내가 오해받지 않느냐. 그 정도까진 하지 마라'
    2025-11-05
  • 김재원 "이 대통령, 감옥 안 가려 뭐든 할 사람...국힘 해산, 어떡하든 재판 안 받을 것"[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어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관련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본청 계단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근조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침묵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
    2025-11-04
  • 김지호 "명·청 갈등이라고? 민주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연내 처리를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추진하지 않기로 급선회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관세 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상 당연히 중지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치 않다"며 "당에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비판 여론에 부딪히자 선회한 것"이라며 '배임죄 폐지'도 철회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C
    2025-11-04
  • 강훈식 "대통령 재판 당연히 중지...입법 필요하지 않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강 실장은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 당연히
    2025-11-03
  • 與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기로…대통령실과도 조율"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
    2025-11-03
  • 박지원 “尹-김건희, 명성황후 침전서 '문을 열라'?...왕 되는 주술, 무속, 인간 아냐”[여의도초대석]
    김건희 씨 경복궁 근정전 어좌 착석과 명성황후 침전 방문 등 논란 관련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 윤석열 이 두 분은 주술 속에서 무당 점쟁이들이 시키는 일만 해왔거든요”라며 “이것도 무속인들의 지시를 받고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속인이 그렇게 궁궐을 가서 둘러보고 용상에도 앉아보고 명성황후 침실도 둘이 들어갔다 나오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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