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이번 인사는 신설 회생법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 자로 단행되며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간 근무해 전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내란 사건 1심 선고가 전보 이전인 19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는 지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면 주요 사건을 심리 중인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조정으로 바뀌는 건데,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났는데 재판

민선 8기 첫 정기인사를 단행한 순천시가 국장 3자리를 공석으로 두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5급 사무관 4명 안팎이 승진 대상자임에도 국장 3자리를 공석으로 뒀는데, 일부에서는 승진 최소 소요 연한에 미달한 특정인을 올 연말에 승진시키기 위해 자리를 비워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석인 국장부서가 시민복지, 맑은물관리, 보건소로 청내에서도 손꼽히는 핵심 부서인 만큼 공석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업무 차질과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