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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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내놔!" 5년 전 이혼한 부인 집 침입·폭행한 40대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폭행까지 가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성은 강아지를 돌려받겠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주거침입과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밤 10시 50분쯤 인천 한 빌라 3층에 있는 전처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강아지를 돌려받기 위해 5년 전 이혼한 B씨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2024-12-09
  • "외로울까봐 .." 외국인 여성 쫓아가 강제추행한 50대
    외국인 여성의 뒤를 밟아 거주지까지 들어간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5시 40분쯤 호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따라 B씨가 거주하는 우암동의 한 빌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B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동네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B씨를
    2024-11-29
  • 현직 경찰관, 13년 전 놓쳤던 성폭행범이었다
    주거침입 혐의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이 유전자 정보(DNA) 분석을 통해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인 40대 A경위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A경위는 지난 5월 13일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달 중 A경위를 붙잡았는데, 조사 과정에 A경위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대조해 성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경위의 유전자 정보가 13
    2024-08-28
  • 현직소방관 흉기 들고 여자친구 집 침입하려다 체포
    현직 소방관이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2024-08-16
  • 분실 마스터키로 이웃 집 들어가 음란행위 한 30대
    이웃 주민이 잃어버린 출입문 키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은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외출 시간을 노려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침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웃이 잃어버린 출입문 마스터키를 주워 가지고 있다, 이를 이용해 이웃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피
    2024-06-01
  • 배송 중 알아낸 비밀번호로 20대 女 홀로 사는 집 침입한 배송기사
    배송 중 알아낸 비밀번호로 여성 고객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배송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혼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B씨에 들켜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A씨는 가전제품 배송 기사로, 지난해 12월 B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하며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같은 달,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2024-05-22
  •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집에 강제로 들어갔을 때 법원 판단은?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뒤 도어락을 바꾸고 다시 집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시 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세 들어 살던 62살 A씨 등 11명은 2019년께 아파트 분양 전환 당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했습니다. 이들은 B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퇴거한 뒤 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확정받거나 보증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B 회사
    2024-04-20
  • '큰일 날 뻔..' 女고객 집 도어록 열고 침입한 우체국 택배원
    여성 고객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우체국 택배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21일 오전 10시 20분쯤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택배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대 여성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이용해 고객의 집 도어락을 열고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당시 여성 고객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여성은 A씨를 돌려보낸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행 약 1시간 후에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
    2024-03-22
  • "게임은 시작됐다" 전 여친 빌라 공동현관 드나든 남성 '주거침입'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 주택 공동현관이라도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 6월 헤어진 연인이 사는 빌라에 찾아가 '게임은 시작됐다'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현관문에 걸어놓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다세대 주택은 공공기관과 상가와 비교할 때 사생활 및 주거 평온 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곳"이라며 "외부인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기
    2024-03-07
  • "몸 녹이려고" 女 손님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대리기사
    여성 손님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대리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1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20일 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주택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안에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인 A씨는 이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집에서 쉬던 중, 방 안에 있던 한 남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A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즉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50대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귀가를 도운 대리기사
    2024-02-21
  • "연락 안 받네" 중고거래 상대방 집 무단침입 70대 벌금형
    중고거래 상대방이 연락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 11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70살 오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6월 12일 자신에게 물건을 판 판매자가 문자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집까지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서 중고 TV를 구입하고,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판매자 자택에서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TV가 셋톱
    2024-01-21
  • 전 여친 고양이 세탁기 돌려 죽이고 살인 예고한 20대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죽이고, 살인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1일 오후 5시 20분쯤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고양이 사체와 피가 묻은 옷가지 등을 인근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또,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을 한 대학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을 본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
    2023-12-12
  • 불법 도살 제보받고 개 사육농장 들어간 동물단체, 주거침입 혐의
    개 사육 농장에서 불법 도살이 이뤄진다는 제보를 받고 농장에 들어간 동물단체 활동가들이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5월 16일 밤 9시 30분쯤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개 사육농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8명과 언론사 관계자 3명 등 모두 1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 농장에서 불법 도살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당시 이들은 경찰에 도살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농장에 들어가, 농장주가 이들을 주거침입
    2023-11-24
  • 여성 혼자 사는 집에 괴한 침입..경찰 추적
    새벽시간대 여성 홀로 사는 집에 괴한이 침입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새벽 5시 1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주택 2층에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들고 거주자인 20대 여성 A씨를 위협하며, 책상에 놓여 있던 노트북 등을 훔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손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도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사건사고 #주거침입 #협박 #경찰
    2023-11-15
  •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 "도주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ㆍ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2살 홍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홍씨는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으며,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2023-10-16
  • "짜장면 1개 배달해주세요"..112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
    새벽 시간 주택가를 서성이며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을 쳐다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8일 새벽 1시 50분쯤 서울시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A씨가 공동출입문 안까지 들어와 집 안을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112에 "짜장면 1개를 배달해 달라"며 "전에도 몇 번 연락했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112 상황실은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출동 단
    2023-10-13
  • "여성 목소리에 성적 만족"...상습 주거침입 40대 실형
    성적 만족감을 위해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며 여성 거주시를 상습적으로 침입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광주 동구의 한 빌라 담장을 넘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4번에 걸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14년 여성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듣거나, 창문으로 훔쳐보는 것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낀 A씨는 여성의 목소리를 몰래 듣기 위해 다세대 주택 등을
    2023-10-03
  • 신림동 반지하 훔쳐보며 음란행위한 30대 男..체포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 창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밤 10시 20분쯤 신림동의 한 빌라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담을 넘어 해당 빌라로 들어간 뒤, 반지하 창문 앞에서 집 안을 들여다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여성이 귀가할 때까지 집 주변을 서성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한 시민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도주하려 했지만 실패
    2023-08-24
  • 성폭행 두 번 10년씩 형 살고도..또 혼자 사는 여자 집 침입
    과거 성폭행으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1시쯤 서울 동작구 한 공동주택의 가스 배관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A씨가 안방 창문을 열자 혼자 살던 여성 B씨는 비명을 질렀고 놀란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각 징역
    2023-06-18
  • 남편 '불륜 의심' 여성 집 찾아가 36초간 문 두드린 40대..'벌금형 유예'
    남편과의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아파트를 찾아가 36초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그 집에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와 고의는 없었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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