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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륜 의심' 녹음어플로 몰래 녹음, 증거 인정될까?..대법 "증거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스파이 앱'을 설치해 녹음한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될까? 법원의 판단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였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1년 결혼한 A씨와 남편은 미성년 자녀 1명을 뒀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운 사실을 2019년 A씨가 알게 된 뒤 20
    2024-05-19
  • '탕탕탕'…치료 이송 요청에 경찰 과잉대응? 'LA 한인 총격' 보디캠 공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한인 양용(사망 당시 40세) 씨가 경찰의 총격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경찰관들이 착용하고 있던 보디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7일(현지시간) LA 경찰국(LAPD)이 공개한 해당 경찰관들의 보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 오전 11시 58분쯤 양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나서 양씨를 맞닥뜨린 지 약 8초 만에 "그것을 내려놓아라"(Drop it)고 외치며 현관문 앞에서 총격을 3차례 가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양씨는 왼손에 흉기를 든 상태로 서너 걸음 앞으로
    2024-05-18
  • '김용 알리바이' 댄 증인, 구속영장 심사서 위증 자백
    '김용 알리바이 위증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이 전 원장은 자백 취지로 진술하고 불구속 수사가 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심사를 마친 뒤 '김 전 부원장에게 증언 요구를 받았나', '교사한 사람에 대해 검찰이 언급했나'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탑승했습니다. 수사팀 소속 검사 4명이 심사에 출석해 90쪽 가량의 파워포인트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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