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제자를 집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전직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제자를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해임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 지도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5시쯤 피해자 28살 B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10시 10분쯤 택시를 타고 일행 중 한 명의 집인 강남구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들을 괴롭힌 20대가 전역 이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 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예비역 2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1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강제로 음식 등을 먹게 시키거나 취침 시간 중 게임을 하자는 빌미로 4시간가량 잠을 못 자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후임병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부대 내 샤워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30대가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A씨는 집행유예 상태로 춘천시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범행했고, 폭력 전과가 있다"며 "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밀치고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학교 인근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다가가 1.2m 높이의 도랑 앞에서 갑자기 밀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인도 화단에 지렁이가 많아 징그럽다는 이유로 화단에 불을 낸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 고권홍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씨가 글을 올린 것은 지난해 7월과 8

아들의 어린이집 교사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린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 안에서 손에 들고 있던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53살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똥 기저귀에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타박상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둘째가 입원해 병원

경기 동두천시의 한 중견기업에서 종이컵에 담긴 유독물질을 마신 30대 여성 근로자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또 A씨의 상사인 B씨에게는 벌금 800만 원,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회사 실험실에서 광학렌

전북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부당 거래'를 받아들이라고 설득한 전직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 후보에게 접근해 브로커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브로커는 이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제주 서귀포시의 한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매수를 한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 봉사 활동,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66만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11월∼지난해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 위·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외도를 의심해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3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 손잡이로 아내 B씨의 머리를 2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6시간 뒤 B씨 직장에까지 찾아가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습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사경화 판사)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연인과 말싸움을 하다 흉기로 자해를 하고 한 달 뒤에는 차 안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이후에도 1,138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거나 흉기를 숨기고 찾아가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

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B(16)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괄약근을 키워라 XX야, 넌 왕따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옆 테이블 손님을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반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덕분입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강릉시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69살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하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 막말을 한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내린 1심을 뒤집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2학년 학급의 학생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거나, 책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관광시설 설치 사업이 무산 위기라는 이유로 시청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청을 찾아가 "시장 나오라"며 소란을 피우고, 퇴거를 요청한 직원 B(54)씨를 때리고 또 다른 직원 C(40)씨를 지팡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게 인근에 설치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