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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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심사 일정, 체포동의 의결서 받고 나서 지정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 일정이 곧 결정됩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의결서는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넘어오는데 1∼2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절차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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