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경찰 간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부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 피해 정도,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경찰청은 기소유예와 별개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상사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전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근무시간을 조작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공무원이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총 136차례에 걸쳐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351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에게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법을 알려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B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