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이 박홍률 목포시장의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입장 발표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10일 박홍률 목포시장이 늦게나마 '윤석열 하야, 계엄 관련자 수사 촉구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앞서 지난 5일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중 '윤 대통령 즉각 사퇴 요구 성명'에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남도당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으로 정국 불안은 물론 시장 상황까지 극도로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고 막말을 내뱉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대전환·윤석열 정권 퇴진 인천운동본부는 10일 윤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미추홀구 사무실 앞에서 '내란공범 국민무시 윤상현 의원 즉각 사퇴'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인천운동본부는 "윤 의원은 지난 8일 보수 유튜브에서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지만, 1년 후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래, 1년 후 국민은 또 달라져'라고 말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지난 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관련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올라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반 기준 17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자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등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4·3 희생자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10일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를 대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밤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기존 통치 체계를 중단)를 일으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범죄 혐의자의 신속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체포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는 94명, 기권 3명입니다. 결의안에 적힌 대상자는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명입니다. 결의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210표, 반대 63표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설특검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참고인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0일 언론 공지를 내고 "어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조사 당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히 조사됐고, 향후 관련 서류는 증거 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날 특수본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곽 사령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한 보좌진이 지역구 현수막 업체에 폭언을 쏟아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입니다. 의원실 앞에 내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현수막을 제작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10일 안동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북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 비서관이 지역의 한 현수막 업체에 전화를 걸어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김형동 의원실 인턴 비서관은 해당 업체에 "칼 들고 찾아가겠다", "(현수막) 떼라고 빨리"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인간이 인간 같아야 취급을 해주지. 싸가지 없이 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이번 주 표결 참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배 의원은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7일 표결 불참과 관련해선,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여당 내에서 '표결 보이콧'에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오는 14일 두 번째로 치러지는 탄핵안 표결에 얼마나 많은 이탈 표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 공동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비판을 받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선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0일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직무정지시키고 총리와 손잡고 국정을 끌고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이같은 움직임이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와 치열한 대권 수싸움을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가 이러한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동 담화 내용이) 본인 대선 플랜과 관계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재학생들이 학교와 재학생들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충암고 학생회는 10일 SNS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린 잘못된 행위였다"며 "12·3 사태로 인한 시민의 분노는 충암고 학생회 또한 백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 및 논란의 인물들은 충암고를 졸업한 지 40년이나 지난 졸업생"이라며 "충암고를 잠시 거쳐 간 인물일 뿐 재학생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2월 하야-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안을 두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양수 정국 안정 TF 단장은 10일 비공개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오는 14일 본회의에 있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무기명 투표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양수 단장은 이와 관련 한동훈 대표와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단장은 "탄핵보다 '2월 하야-4월 대선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국회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된다는 지시가 있었냐, 누가 지시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 김 전 장관이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특전사)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국회의원)이 100∼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0일 "엄중한 국가 상황에, 헌법 질서에 맞는 (대통령) 즉시 사임이나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또 민생안정을 위해 내년 본예산 신속집행과 예비비를 활용한 민생예산 추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 정책회의를 열고 "시국이 엄중해 온 국민이 추이를 지켜보면서 크게 걱정하고 있고,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이 특히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얘기하면서도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는 소위 '한-한

이재명 대표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된다. 공화국 프랑스는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오늘(1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는 대통령이 군사반란의 주모자 또는 주도자라고 생각한다. 초유의 일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일주일째 접어들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9시까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등 북한 대내 매체와 조선중앙통신 등 대외 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대규모 윤 대통령 퇴진 집회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대남 비난 기사 자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남한 각계에서 나온 윤 대통령 비난 성명과 집회 관련 기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보도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자,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입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경기도 과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전산실 서버의 복사 및 확보를 지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가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여인형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1∼2시께 방첩사 법무관에게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복사가 안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