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아니더라도 오랜 기간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지난 8월 원고 A씨가 토지 소유주 B씨를 상대로 낸 통행지역권설정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01년 강원도 양양 소재의 토지를 구매해 주택을 지어 생활했습니다. 이후 2019년 해당 주택을 매각하려 했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없는 땅, 이른바 '맹지'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