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인들을 속여 27억 원을 떼먹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지인 9명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담보형 전환사채 명목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만 가로채거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등 총 27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봐도 매우 과중하며, 언론의 부정적 시각과 사회적 관심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말한다"며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양형만 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에게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 B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88회에 걸쳐 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광주광역시의 한 젓갈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투자금의 20%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로챈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사건 브로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18억 5천450만 원을 받아 챙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7억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수사기관 청탁을 통해 사기범의 구속 수사를 막아주고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5％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2월 고교 선배에게 "공장에 자재 납품할 돈이 없으니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월 15％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252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수법으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0여차례에 걸쳐 약 8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의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액만 19억 원으로 수사가 지속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불법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130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전문가를 사칭해 해외 선물 투자를 하도록 유인한 뒤 가짜 주식 프로그램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범죄조직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으로 초대하고, 부풀린 허위 실적을 보여준 뒤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외 선물이나 주식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해, VI

높은 수익금을 명목으로 800명이 넘는 투자자들로부터 수 천 억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건설 시행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7일 유사수산행위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건설 시행업체 대표인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경남 창원시에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8,522명으로부터 투자금 3,534억 원을 끌어모으고, 229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원금과 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