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법안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황제조사'를 받으며 면죄부를 받는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다"며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이를 그대로 놔두고

여야는 25일 조만간 열릴 대표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양측은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표가 회담에 앞서 자신이 언급한 제삼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내야 한다며 먼저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공개 회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대표를 향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시한 '한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구성됐던 처럼회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동아·부승찬·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특검법 보다 수사범위를 더 확대한 것을 골자로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민주당 당론 법안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여기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국민권익위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이른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후보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29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을 설득할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검법 재표결한 지) 이틀 됐다"라며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한다. 제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대표는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서며 야당 추천의 해병대원 특검법이

당대표 당선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분간은 대통령실과의 관계 차원에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5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가결표가 1표, 2표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여서 어쨌든 여론이 조금씩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의 공식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뭔가 내부에서 약간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에 좀 더 법안을 유연하게 내용을 손본다면 가결 가능성은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과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을 둘러싸고 격돌할 전망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 4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예고해둔 대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 의장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 역시 본회의에 올릴 예정입니다. 여야 간 치열한 '표 대결'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우 의장은 방송법·방송문화진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공개된 녹취파일의 영향력에 대한 변명이 꼬리를 물면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고, 대통령이 이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효은 대진대 DMZ연구원 특임교수는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 "채 해병 특검을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계속 높은 상태로 줄어들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게(녹취파일) 나왔다. 되게 놀랍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녹취 별거 아니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채 해병 순직사건을 수사해 온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여단장과 현장 지휘관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하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데 대해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서구을)은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라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경북청의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혐의 판단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하고, 여러 가지 설이 많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조차

국회가 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한 번 통과시킨 과정에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찬성' 표를 던진 것에 대해 "오히려 재의결에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면서 다만 민주당 법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대선 때 단일화해 준 대접도 못 받고 있고,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도 대접이 없어서 마음이 상당히 상해 있는 상황"이라며 "채

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데 대응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가운데 "결국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재의결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는 24시간짜리로 끝날 것이고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의결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될 텐데 21대 국회와 여야의 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운영위에서 12시간 넘게 채해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방을 벌인 것과 관련, "국회 운영위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 운영위는 국회 일정과 특위 구성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싸우는 자리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고개를 흔들 정도로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22대 국회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21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 되리라는 것을 보여줬다"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23일 당대표에 출마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민 의구심을 풀어드릴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 실기했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생각한다. 민심을 거스를 순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상설특검 활성화법이 발의됐습니다. 전남 여수시갑 지역구의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을 신설하고,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기한 내에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로 하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등에서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는 개별 특검법에 따른 임명과 상설 특검법에 따른 임명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간 대부분의 특검은 '최순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조작수사 특검법을 발의한 데 대해 "잘못하면 이태원 참사 특검법 정국 때처럼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꼴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4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정치 검찰 사건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건지 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어 하는지도 헷갈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김성태 주변 사람들이 고가의 음식을 반입하고 소주가 들어왔다는 1차적인 사실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해병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여야간의 거친 정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3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통화 자체가 뭐가 문제냐라고 여권에서 반응하는 것은 논점 흐리기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장관의 통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지난해 8월 2일은 채 해병 순직과 과련해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서류를 넘긴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된 데 대해 "민주당 이탈표가 오히려 최대 6표가 나왔다"는 분석과 "국민의힘은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29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5분은 모두 찬성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4년 동안 투표해 본 의원들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거나 실수로 무효표를 던질 수는 없다"며 "무효표는 곧 반대표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

이른바 채 해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재표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재투표에 앞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던 대부분 여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채 해병 특검법은 이번 재투표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더불

채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여당 일각의 반박에 대해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격노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니냐"며 "이게 정상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26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정상적으로 이첩되어야 했을 보고서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수정되고, 급하게 언론 브리핑도 취소가 되고,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던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보고서가 작성돼서 흘러간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목소리를

조국혁신당은 총선 기간 '당론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한동훈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오는 30일 바로 발의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장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선인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박은정 당선인이 30일에 한동훈 특검법을 직접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을 도입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지난 대선 당시 고발 사주 연루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특검법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