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처럼회, 김건희 여사 특검법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21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로 구성됐던 처럼회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처럼회 소속 민형배·김동아·부승찬·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특검법 보다 수사범위를 더 확대한 것을 골자로한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민주당 당론 법안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번 특검법은 여기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의 불법행위 의혹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인사개입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서울 영등포경찰서 세관 마약 수사 사건에서의 구명로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더했습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에도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으며, 수사 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검사 권한도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론 법안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4건의 김여사 특검법이 접수됐으며,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포함하면 총 10건입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 사건에 이렇게 많은 특검법 도입 시도는 흔치 않다"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고,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