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도 사회보장 정책 보장받아야"..대법원에 공동의견서 제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대법원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엠네스티의 법률 의견서를 인용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
2024-03-20